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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2015.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Ⅰ   관계 법령 및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제17조(국제고,외고,과학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5년도 학비 지원계획(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965, 2015.03.02)

❍ 201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학교지원과-4194, 2015.04.02)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Ⅱ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기본 방침

❍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외국어고 및 과학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및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중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배려한다.

❍ 심의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Ⅲ   사회통합전형 개요

전형 구분 및 지원 자격

❍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

- 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자녀,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등

❍ 기회균등전형(차상위, 차차상위계층) 지원 자격 기준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 적용

❍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과세액 기준을 추가 적용

전형 방법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3단계 : 2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사회통합전형 2단계 미충원 시에 3단계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 가능함

※ 사회다양성 3순위 중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의 30% 이내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   ☞ 【참고자료 4】 참고

- 기회균등전형(60%우선)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2순위) :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

❍ 사회통합전형 유형

※ 자세한 유형별 지원 자격은【참고자료 4】 참고

전 형	순 위	유 형
기회균등전형	60%우선	- 기초생활수급 - 한부모가족보호 - 보훈자 자녀 - 법정차상위	- 차상위 - 차차상위 - 학교장추천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 주민 - 특수교육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 도서‧벽지 출신	-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 -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장 이하) - 기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에 따라 사회다양성전형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전형의 유형을 정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단, 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입학 확인 시 엄정 조치

❍ 중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 준수 및 고등학교에서 증빙 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입학대상자 지원 신청서’제출[붙임1]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201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제출 [붙임3]

Ⅳ   전형 유형 및 지원 자격

1.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교육지원대상자는‘보훈자 자녀’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 우선 돌봄 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10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10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자격 제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나

-‘직장 가입자’및‘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 및 재산세 과세액 기준을  추가 적용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월 추정 소득	재산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5,961,964원	182,127원	199,987원	185,538원	5,775,915원	577,591,500원	756,2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참고자료 2】참고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과학고는 정원외(2%이내)로 선발

❍ 도서ㆍ벽지가 있는 시ㆍ도의 경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유의 사항
다자녀 가정 자녀 유형 지원 제한 -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6학년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을 적용하는 학교는‘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 명부를     작성․관리함(준영구 보존)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

❍ 기타 학교에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     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자 자녀전형으로 별도 지원하여 정원외 3% 이내 선발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

❍ 타 유형 대상자와 동일한 사정 기준 적용(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Ⅴ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중학교, 고등학교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부정입학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 입학 취소 등 조치

-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붙임 1], [붙임 3] 서식 참고)

중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확인서 발급

❍ 추천 절차

❍ 사회통합전형 지원신청서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 서류 기입,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3학년 담임 3~4명 등 7명 내외로 구성

- (심의 사항) 학생의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적합성 여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업성적 심사, 학생의 출석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하여 처리

- 기회균등전형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할 수 없음.

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사회통합전형 모든 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모두 ‘학교장 확인서’ 제출([붙임 2] 서식)

- 기회균등전형의 ‘학교장 추천’ 유형은 ‘학교장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를 추가하여 제출([붙임 2], [붙임 4] 서식)

고등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의 전 과정을 관장

-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 선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 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 배려하여 선발

※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30%이내에서 선발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 1단계(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등

- 2단계(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 3단계(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

❍ 합격 후에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엄정 조치

※‘201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제출 [붙임 3]

Ⅵ  지원 방안

근거 : ‘2016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참여협력담당관)

학비 지원 유의 사항

1. 2016학년도 학비 지원은 2014.12.30.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과 2016. 3월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학비를 지원함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학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까지만 학비를 지원함

※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교육비       지원 시 사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2015년 학비 지원 계획 기준 참고)

❍ 수업료 및 입학금

- 기회균등전형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차상위계층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

- 기회균등전형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차상위계층 학생은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만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없음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기 시행 사업으로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연도별․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사회다양성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사회통합전형과 상관 없이 지원

< 2015학년도 학비 지원 기준 및 범위(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

구분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국민기초 생활수급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차상위 (최저생계비150%)	학교장 추천
지원범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자체)	지자체 1/2 교육청 1/2	전액 지원	일반고 수준 : 본인 부담 초과분 : 교육청 지원	없음
	학교운영지원비	일반고 수준 지원			지원하지 않음	없음

※ 기회균등전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발 기준이며, 학비 지원은 2015.7.1.일부터 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가 변경 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학비 지원 대상은 ‘2016학년도 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입학 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2015 학비 지원 계획 참조

- 근거 : 2015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참여협력담당관-1965, 2015.03.02)

- 1학년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입학한 2015학년도 기회균등전형 신입생도  반드시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 2, 3학년 : 기회균등전형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150%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

Ⅶ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성공적 학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교 여건, 특색, 선발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 및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등

- 학생 스스로 구성,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학생 동아리 지원

- 교원 또는 졸업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운영 프로그램 안내

Ⅷ  향후 추진 계획

❍ 2016학년도 학교별 전형요강 제출 및 승인 : 2015. 6월 ~ 8월

❍ 사회통합전형 안내 강화 : 2015. 5월 ~ 11월

- 교육지원청

․기관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

․교장․교감 및 업무 담당자 연수 시에 해당 내용 안내

․중3 담임 진로․진학 맞춤형 연수 강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교원․학부모 연수 시 안내

- 국제고·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홈페이지에 전형요강 및 관련 내용 탑재

․전형요강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적응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제도 포함 및 홍보를 통한 학생 유치에 적극적 노력 경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시행

-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 시 사회통합전형 제도(교육비 지원 등) 내용 사전 안내

․학교별 중3 담임 연수 및, 학부모 대상 사전 홍보 강화

참고 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6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지원자격 :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 ‘15.7.1.인바, ’15.7.1.이후 시행하는 사회통합전형에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 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5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4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363,681	136,368,100	92,730
2분위	2,126,651	212,665,100	161,390
3분위	2,713,007	271,300,700	226,950
4분위	3,237,033	323,703,300	305,550
5분위	3,721,939	372,193,900	378,290
6분위	4,236,299	423,629,900	455,440
7분위	4,891,641	489,164,100	553,740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9분위	7,271,266	727,126,600	1,115,100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참고 자료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차차상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교장 추천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회다양성전형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동주민센터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 확인에 필요한 해당 서류 징구

(예: 다문화가정자녀-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체단치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이동복지시설보호 대상자-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등,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참고 자료 4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 정 대 상 자	교육비지원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외)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면제 대상
기회균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수업료및입학금 (전액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일반고 수준)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수업료및입학금 (일반고 초과금액)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하지 않음)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지원 없음
사회 다양성전형	1 순 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 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지원 없음
	2 순 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장 이하)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붙임1]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지  원  신  청  서

신청 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고입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제출 서류
본인은 2016학년도 (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 학 생 ( ) 서명 학부모 ( ) 서명 ( )중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발급대장 별도)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제출

[ 붙임2]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고입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 학생을 심의 결과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특례입학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확인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3]

2016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15 -

성 명	학 생				주민등록 번호		-
	학부모						-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고입검정고시 합격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본인은 2016학년도 고입에서 위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 ) 서명 학부모 ( ) 서명 ( )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 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 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4]

2016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2015년 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5]

2016학년도 고입 사회다양성전형 ‘다자녀가정 자녀’

학부모 확인서

발급번호	2015 -

성명

지원학생

주민등록

번호

지원학생

-

부

부

-

모

모

-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고입검정고시 합격

지원 유형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다자녀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유형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이란 규정을 알고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지원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고입 전형 시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유형’ 으로 합격한 자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 녀 수	( ) 명
지원하는 학생의 출생 순서	( ) 째

2015년      월      일

지원학생 성명 :           (서명)

학 부 모 성명 :           (서명)

확인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신중학교장 대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의 날인

※ 유의 사항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6학년도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의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