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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Ⅰ   관계 법령 및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제17조(국제고,외고,과학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7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계획(참여협력담당관-394, 2017.01.12)

❍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학교지원과-4685, 2017.03.27)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Ⅱ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기본 방침

❍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외국어고 및 과학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및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중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배려한다.

❍ 심의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Ⅲ   사회통합전형 개요

전형 구분 및 지원 자격

❍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

- 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가정 자녀,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장애인(1~3급)의 자녀 등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고(자율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다양성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 범위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 기회균등전형지원 자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로 확인

❍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로 확인

전형 방법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의 30% 이내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   ☞ 【참고자료 5】 참고

- 기회균등전형(60%우선)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

❍ 사회통합전형 유형

※ 자세한 유형별 지원 자격은【참고자료 5】 참고

전 형	순 위	유 형
기회균등전형	60%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보훈자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 주민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도서‧벽지 출신	-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3급) 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 - 기타*

*기타 :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에 따라 사회다양성전형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전형의 유형을 정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단, 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입학 확인 시 엄정 조치

❍ 중학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 준수,
고등학교 : 증빙 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입학대상자 지원 신청서’[붙임1] 제출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붙임3] 제출

Ⅳ   전형 유형 및 지원 자격

1.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교육지원대상자는‘보훈자 자녀’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재산세를 확인하고, 부모 모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참고자료 3】 참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자격 제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직장 가입자’및‘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을 추가 확인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128,019원	189,872원	210,385원	193,438원	612,801,900원	367,681,140원	840,7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참고자료 3】 참고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고(자율학교)는 정원외(2~3%이내)로 선발

❍ 도서ㆍ벽지가 있는 시ㆍ도의 경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급~3급)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 자녀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을 적용하는 학교는‘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 명부를     작성․관리함(준영구 보존)

	유의 사항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제한 -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학년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

❍ 기타 : 학교에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     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도 지원하여 정원외 3% 이내 선발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

❍ 타 유형 대상자와 동일한 사정 기준 적용(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Ⅴ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중학교, 고등학교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부정 입학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 입학 취소 등 조치

-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붙임 1], [붙임 3] 서식 참고)

중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확인서 발급

❍ 추천 절차

❍ 사회통합전형 지원신청서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 서류 기입,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3학년 담임 3~4명 등 7명 내외로 구성

- (심의 사항) 학생의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적합성 여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업성적 심사, 학생의 출석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하여 처리

- 기회균등전형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할 수 없음.

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모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학교장 확인서’ 제출 ([붙임 2] 서식)

- 기회균등전형의 ‘학교장 추천’ 유형은 ‘학교장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를 추가하여 제출([붙임 2], [붙임 4] 서식)

고등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의 전 과정을 관장

-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 선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 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배려하여 선발

※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30% 이내에서 선발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 1단계(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등

- 2단계(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 3단계(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

❍ 합격 후에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엄정 조치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제출 [붙임 3]

Ⅵ  지원 방안

근거 : ‘2018년 지원항목별 교육비* 지원 계획’(참여협력담당관)에 따라 지원

*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이 아님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은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없음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1.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8년에 시행되는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3. 참고 : 2017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 (참여협력담당관-394, 2017.1.12.)

-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 : 법정저소득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학비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	○	○	○
기회균등 전형 입학	중위소득 50% 이하	○	○	○
	중위소득 60% 이하	○	-	-	일반고 수준 본인부담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	-	-	법정 저소득자격 없는 학생

-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 입학전형 무관, 일반학교와 지원기준 동일

Ⅶ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성공적 학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교 여건과 특색 및 선발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 및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등

- 학생 스스로 구성,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학생 동아리 지원

- 교원 또는 졸업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운영 프로그램 안내

Ⅷ  향후 추진 계획

❍ 2018학년도 학교별 전형요강 제출 및 승인 : 2017. 6월 ~ 8월

❍ 사회통합전형 안내 강화 : 2017. 6월 ~ 11월

- 교육지원청

․기관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

․교장․교감 및 업무 담당자 연수 시에 해당 내용 안내

․중3 담임 진로․진학 맞춤형 연수 강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교원․학부모 연수 시 안내

- 국제고·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홈페이지에 전형요강 및 관련 내용 탑재

․전형요강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적응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제도 포함 및 홍보를 통한 학생 유치에 적극적 노력 경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시행

․입학상담 등에서 입학전형별 교육비 지원여부 및 교육비 지원 세부내용 안내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철저(특히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이 아닌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실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비가 지원되는 점을 안내하고,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 시 사회통합전형 제도(입학전형별 교육비 지원 여부, 교육비 지원 내용 및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 등) 내용 사전 안내

․학교별 중3 담임 연수 및, 학부모 대상 사전 홍보 강화

참고 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16쪽 【참고자료 3】 참고

참고 자료 2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참고 자료 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461,727	44,898	20,093	45,603
2분위 (P20)	2,261,022	70,038	61,080	70,438
3분위 (P30)	2,878,568	88,759	90,642	89,571
4분위 (P40)	3,428,016	105,337	115,666	106,673
5분위 (P50)	3,970,780	121,620	137,459	122,753
6분위 (P60)	4,542,903	140,943	159,298	143,052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분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461,727	146,172,700	87,703,620	101,550
2분위	2,261,022	226,102,200	135,661,320	173,490
3분위	2,878,568	287,856,800	172,714,080	251,780
4분위	3,428,016	342,801,600	205,680,960	334,200
5분위	3,970,780	397,078,000	238,246,800	415,610
6분위	4,542,903	454,290,300	272,574,180	501,430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참고 자료 4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16쪽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참고 자료 5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 정 대 상 자	비고
기회균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비법정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사회 다양성전형	1 순 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고(자율학교)는 정원외(2~3%이내)로 선발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 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2 순 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중인 소방장 이하)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 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참고 자료 6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학교 (교육급여증명서만 가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 차차 상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교장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학생이름으로)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소득 분위 8 분위 이하 자녀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동주민센터
정 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 확인에 필요한 해당 서류 징구

(예: 다문화가정 자녀-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체단치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등,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사본) 등)

[붙임1]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지  원  신  청  서

신청 번호	2017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제출 서류
본인은 2018학년도 (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학 생 ( ) 서명 학부모 ( ) 서명 ( )중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발급대장 별도)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제출

[붙임2]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발급번호	2017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위 학생을 심의 결과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특례입학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3]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17 -

성 명	학 생					생년 월일
	학부모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정원외	보훈자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호 ( )목 대상자
본인은 2018학년도 고입에서 위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 ) 서명 학부모 ( ) 서명 ( )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 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 전형 :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4]

2018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번호	2017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2017년 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5]

2018학년도 고입 사회다양성전형 ‘다자녀가정 자녀’

학부모 확인서

발급번호	2017 -

성명

지원학생

생년월일

지원학생

부

부

모

모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지원 유형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다자녀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유형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이란 규정을 알고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지원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고입 전형 시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유형’ 으로 합격한 자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 녀 수	( ) 명
지원하는 학생의 출생 순서	( ) 째

2017년      월      일

지원학생 성명 :           (서명)

학 부 모 성명 :           (서명)

확인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신중학교장 대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의 날인

※ 유의 사항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학년도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의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